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포함)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 90일 이상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예: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점수 하위자, 만기 연장 어려운 경우 등)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법무·회계·세무 등), 금융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자 및 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단,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2. 상환 기간 조정
   •   담보대출: 최대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1년 거치, 최장 10년 분할상환
3. 금리 인하
   •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 적용
4.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순부채 비율에 따라 최대 80%, 기초수급자 등은 90%까지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불가, 금리 인하 및 분할상환만 가능
5. 추심·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모든 강제집행 절차 중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후 신청

법인은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전환 후 재신청 가능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2024년 6월 → 2024년 11월까지
• 신청 마감일: 2026년 말까지 연장
• 감면 사례: 평균 감면율 약 70%, 최대 80~90%까지 가능 (순부채 조건 충족 시)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 1660-1378 외에 어떠한 문자나 전화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칭 전화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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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금융 지원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경로를 통해 정확히 신청하고, 사기 피해도 함께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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