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자격요건·금액·혜택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격·금액·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부족한 생계비를 ‘기준액 –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 모두를 평가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 2. 자격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일반 가구: 지역별 기준(예: 서울 약 9.9억 원 이하)
  • 근로능력 없는 가구(노인·장애인 등): 더 높은 기준 적용(예: 서울 약 14.3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또는 차량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나 환산율이 낮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기본 30% + 65세 이상 고령자 20만 원 추가 공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 연령대 특례: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은 추가 공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선정에 유리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근로능력 있는 경우 참여가 조건이며, 비근로능력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 3. 생계급여 금액 산정 방식

•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기준 금액(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6인가구	약 2.3 ~ 2.6 백만 원

• 생계급여 금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경우 → 생계급여 약 951,287원 지급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4. 연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월 건강생활유지비 12,000원 지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 주택, 의료, 교육, 자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 가능

📝 5.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재산·소득 증빙 서류 등
3. 심사 기간: 30일 이내 (최대 60일)
4. 사전 확인 권장: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에서 자격여부 사전 확인

🔍 6. 2025년 기준 변화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상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확대
•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대상 범위 넓어짐
• 근로소득 공제 강화 및 연령대 특례 → 자격 충족 가능성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 주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분야의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되므로,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류 준비 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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